[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일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폭력 양상이 날로 지능화·다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심의·처분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구성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률·아동심리 전문가 부재 및 ‘보은 인사’ 논란
현재 경북 내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는 학폭심의위는 교육 전문가, 경찰, 학부모,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선 현장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학교폭력의 특수성이나 관련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 채 심의에 임하고 있다. 심도 있는 사안 분석이 필요한 중대 사안임에도 단순한 형식적 절차 밟기나 온정주의식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 구성 탓에 학교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거나, 학부모 간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락가락 처분’으로 불신 자초… 재심 및 행정소송 급증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은 곧바로 처분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진다. 가해·피해 학생 측 모두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도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제기되는 행정소송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저연령화되는 학교폭력이나 복잡한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사건의 경우 가해 행위의 경중을 정교하게 판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학교 현장 교사들이 오히려 행정적·법적 방어에 내몰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분쟁 조정과 교육적 해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채워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눈 감은 교육청”… 심의위 역량 강화 및 전면 쇄신 촉구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나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위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상담·아동심리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전문가 풀을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당국이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학폭심의위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지 않는 한,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와 공정한 사법적 구제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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