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당사자가 재범방지교육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결과를 앞세운 홍보 문구다. 그러나 교육 수료증이나 상담자료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수료증이 확인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수료증은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그 자체가 법원의 특정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교육 이수나 상담 기록도 마찬가지여서, 재판의 결과나 형량을 결정하는 자료가 아니고 특정한 처분이나 감형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다.
실제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교육 참여는 그 여러 사정 가운데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따라서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형량을 줄여준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반드시 인정한다'는 식의 결과 중심 표현보다는 다른 것을 봐야 한다.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교육을 누가 운영하는지, 상담과 교육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정이 사건 유형에 맞게 나뉘어 있는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뤄야 할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어떤 사건이든 같은 교육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점검해야 할 행동과 위험요인을 짚기 어렵다.
■ 사건 유형별로 과정을 나눈 사례
2024년부터 재범방지교육을 운영해 온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는 2026년 5월부터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로 법인 전환하고 사건 유형별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마약범죄, 도박중독, 디지털범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 성매매·성매수 등 사건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행동과 위험요인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도박이나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중독 행동에 대한 이해와 재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성범죄·디지털범죄·스토킹 관련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와 행동기준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다.
■ 기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남긴다
재범방지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수료증 한 장을 발급받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 뒤 앞으로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는 교육과 함께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자기성찰 과정 등을 연계해 수강자가 자신의 행동과 생활환경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이나 수료자료는 본인이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센터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자는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이수한 뒤 수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방식이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조사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어가기 쉬운 구조다.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교육 참여 과정과 수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록이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짚은 그대로이며, 기록의 쓰임새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데 있다.
■ "수료가 아니라 변화가 목표"
주식회사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krrec)는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준비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 유형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재범방지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육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교육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교육 수료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강자가 자신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