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 확산

무사증의 현주소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제도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범죄가 지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내 누적 불법체류자는 1만 1,191명에 달하며, 이 중 93%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시내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간의 살인사건을 포함해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은방 절도, 강도, 살인 등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의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체류 위반을 넘어 살인, 강도, 절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제주 지역사회는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 관광산업의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지역 경제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무사증 제도의 보완과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경찰력 증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도민은 "우리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관광객 유치와 범죄 예방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10.20 14:19 수정 2025.10.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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